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7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행정소송은 법적으로만 따지면 이긴다"며 "이달 중순쯤 넣을 생각"이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면서 "외부 변호사님들한테도 자문을 구했는데 정치적인 거를 제외하면 사법부가 가지는 정치적 부담을 제외하면 법적으로는 승소한다고 하는 대부분의 의견을 얻었다"고 했다.

앞서 천 원내대표는 10·15대책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포함된 서울·경기 8개 지역이 직전 3달 부동산 인상률로 봤을 때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8개 지역에 대한 지정 철회를 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천 원내대표는 "법적 근거도 없이, 느낌상 여기 풀어주면 이쪽도 풍선 효과 나서 오를 거 같아라고 해서 규제 지역으로 묶는 건 엄청난 재산권 제한, 국가주의"라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첫 소송은 늦어도 11월 중에, 가능하면 11월 중순 정도에 넣을 생각"이라며 "이번 대책은 세를 사는 국민들에 더 불리하다"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 계기에 국민의힘과의 합당설에 제기되는 데 대해 천 원내대표는 "(서울시장 후보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일축했다.

천 원내대표는 전날 운영위에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이 불발된 것을 두고 "(운영위에) 원래 출석하는 총무비서관 자리에 두지 않고 관행적으로 잘 안 나가는 부속실장 자리로 옮긴 때부터 대통령실에서 김현지 실장 출석시키겠다고 하는 얘기들은 모두 신용을 다 잃었다"며 불참을 예견됐었던 일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