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에 부과한 관세의 적법성을 심리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한미 양국의 공동 팩트시트 공개도 미뤄지면서 통상 환경이 안갯속에 빠진 모양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행정부 관세부과 정책에 대한 적법성 소송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우리가 진다면 미국에 파괴적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로부터 "정부가 패소할 경우 어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번 재판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자 국가 안보 차원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관세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관세 덕분에 유럽연합(EU)에서 9500억 달러, 일본에서 6500억 달러, 한국에서 3500억 달러를 받아내는 무역 합의를 성사시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관세 소송이 패소할 경우 미 정부가 최소 140조원을 환급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일(현지시각) 폭스 비즈니스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연방대법원 관세 소송 패소 우려에 대해 "특정한 경우 일부 원고는 (관세를) 환급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상 환급액에 대해선 "올해 대통령은 여러 가지 법적 권한으로 관세를 부과했다"며 징수한 금액은 3000억달러(약 434조7000억원)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모든 관세가 소송과 관련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해 상호관세가 무효화되더라도 품목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우회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보복형 품목관세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승소하든, 패소하든 추가적인 관세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 단기적인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졌다는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