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한미 간 관세·안보 분야 협상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오늘(7일)까지 발표되지 않자 "이재명 정권이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또다시 양치기 소년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어제 이번 주 안에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오늘 오후 위성락 안보실장이 "팩트시트 마무리가 어렵다"고 말을 바꿨다"고 말했다.
또 "바로 하루 전 국감에서 강 비서실장이 위증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며 "국민을 상대로 이 같은 오락가락 행태를 보이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용범 정책실장이 어제 국감에서 처음으로 미국산 사과 검역 절차 변경이 팩트시트에 담길 것이라 시인했는데 이 사실은 그동안 '농산물 추가 개방은 절대 없다'고 말해왔던 것을 뒤집어버린 얘기"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역 완화로 인한 미국산 사과 수입 차단과 함께 한국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반도체 최혜국 대우(MFN)' 유지, 헌법 60조 1항에 따른 국회의 비준 동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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