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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사·공판' 검사 "법조인으로서, 검사로서의 양심 저버렸나"

  • 등록: 2025.11.09 오후 19:04

  • 수정: 2025.11.09 오후 19:07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대장동 사건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던 한 검사는 검찰 지휘부를 향해 "법조인으로서 양심을 저버렸느냐"고 비판했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자신을 "2022년 7월부터 대장동 수사, 공판을 담당한 검사"라고 소개하며 "유동규 씨뿐 아니라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씀해주셨던 수많은 분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검사가 되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2022년 9월 26일 유동규로부터 "대장동 수사를 끝까지 다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어떤 일이 있어도 수사를 끝까지 다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대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 차장께서 금요일 밤 늦게까지 그토록 심도있게 종합적으로 고려하신 기준이 무엇인지, 중앙 검사장께서는 수사, 공판팀이 작성한 항소취지 공심에 결재하셨음에도 금요일 23시 30분 이후 번복하신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항소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며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민간업자는 수천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그대로 향유할 수 있게 되었고, 이해충돌방지법위반죄의 주요 쟁점(재산상 이익 취득 시기 등)에 대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기회조차 잃었다"고 지적했다.

김 검사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신의 법무연수원 신임검사 시절 교수님이었다며 "12년 전인 2013년 2월경 정진우 교수님은 '머리보다 큰 감투를 쓰면 눈을 가린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 차장, 대검 반부패부장, 중앙 검사장께서는 머리보다 큰 감투를 쓰셔서 눈이 가려진 건가" "법조인으로서, 검사로서의 양심은 저버리신 건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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