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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관세·안보 '팩트시트' 발표에 안규백 "금명 간 발표"…野 "양치기 소년" 비판

  • 등록: 2025.11.10 오전 07:44

  • 수정: 2025.11.10 오전 07:47

[앵커]
지난달 말 한미정상회담 당시 며칠 내 발표될 걸로 보였던 통상 안보 관련 팩트시트 발표가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어제 방송 인터뷰에서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했지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구체적 발표시점을 확정하긴 어렵단 입장입니다. 야당에선 양치기 소년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최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안규백 국방장관은 미국과의 통상·안보 분야 합의 내용을 담은 설명자료인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문제를 꼽았습니다.

한미정상회담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은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우리 정부는 국내 건조가 한미 정상간 논의 내용이란 입장입니다.

안규백 국방장관 / KBS 일요진단 라이브
"필리 조선소는 그런 시설이 설비가 미비하고 우리 국내의 기술 또 설비 이런 것들이 이미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안 장관은 선체와 원자로는 한국이 개발하고 핵연료는 미국으로부터 공급받는 방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다며 곧 발표될 거라고 했습니다.

안규백 국방장관 / KBS 일요진단 라이브
"아마 금명간 나올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성 단계에 와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여전히 구체적 발표 시점을 확정하긴 어렵단 입장입니다.

다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문구 수정 등 실무적인 차원의 조율일 뿐 협상 결과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관세협상에 이어 팩트시트 발표 시점 역시 정부의 말이 바뀌고 있다며 "양치기 소년 정부"

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아직까지도 관세협상 결과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국민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또 앞으로 10년간 약 30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해야하는 만큼 국회 비준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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