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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직원들 '구치소 조사 보이콧'…김용원 "방문조사는 적법, 해야 할 일 해야"

  • 등록: 2025.11.10 오후 14:27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구치소 등의 방문 조사를 둘러싸고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직권조사 담당 국인 인권침해국 직원들은 최근 서울구치소 등에 대한 미결 수용자 방문 조사를 거부하고 나섰다.

이에 방문조사 안건을 상정했던 김용원 상임위원은 안창호 위원장을 찾아가 다른 직원들을 조사단원으로 임명해줄 것을 요구했고, 실제로 지난 7일 김 위원의 지휘를 받던 직원 4명이 지원 근무자로 발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인권침해조사과로 발령받은 직원들은 상임위원실에 근무하는 사무관 3명과 주사보 1명으로, ‘별도 발령 시까지’ 방문 조사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8일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에서 김용원 상임위원이 상정한 '2025년 교정시설 방문조사 개시' 안건이 통과됐다.

해당 안건은 다음달 10일까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와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 등 3곳을 대상으로 미결수의 법정 출정 실태, 계호 방식, 대기시간, 장소, 식사·휴식 제공, 귀소 시간 등을 조사하자는 내용이다.

서울구치소엔 윤 전 대통령, 남부구치소엔 김건희 여사, 동부구치소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감 중이라 일각에서는 보수 성향의 김 위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방문조사를 제안한 것이 아니냔 비판이 제기됐다. 인권침해국 직원들도 방문 조사 일정을 촉박하게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고, 소위원회 개최 시 조사 안건이 미리 공유돼야 하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조사 수행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위원은 "방문 조사는 인권위원들이 적법하게 의결한 안건"이라며 "조사 부서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어 인사권이 있는 안 위원장에게 발령을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특별히 3곳의 구치소를 조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모두 방문조사를 한지 오래됐고 전국적으로 미결 수용자가 많은 곳들이라 인권 상황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주 서울구치소와 남부구치소, 동부구치소에 열흘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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