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 정부의 관세정책이 적정한지를 따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 사기에 나섰습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300만 원 가까운 배당금을 주겠다고 한건데, 관세정책의 명분이 빚갚기 아니었나요? 앞뒤가 맞지 않아보입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지시간 9일,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관세 덕분에 수조 달러를 벌어들이고 막대한 빚도 갚는다"며, "고소득층을 제외한 국민들에게 1인당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자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여론전에 나선겁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거들었는데,

스콧 베선트 / 美 재무장관
"관세수입은 처음에는 상당할 것이고, 법인세가 인상되고 고임금 일자리가 창출돼 국내 세수가 증가할 것입니다."

다만, 배당금은 "다양한 형태로 지급될 수 있다"며 세금 혜택을 예로 들었습니다.

미국내 여론은 싸늘합니다.

미 언론은 배당금 지급은 "최후의 발악"이라며, "관세 수입으론 부채 상환은커녕 적자를 메꾸기도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안 비스쿠픽 / 美대법원 수석분석관
"대통령이 국가비상권을 발동해 긴급관세를 부과하려 시도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흐름이 (트럼프)행정부에 불리하게 보입니다."

늘어난 관세수입이 반영된 미 재정적자는 2,618조 원 규모로 배당금을 지급하면 빚도 늘리는 셈인데, 동시에 부채상환 실현은 모순이란 지적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