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정부 내 별도 기구를 신설해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인사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정부 내에 헌법 존중 정부 혁신TF를 구성하겠다"고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안 토의하기 전 한 가지만 대통령에게 제안 드리겠다"며 운을 뗐다.

이어 "지금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확립이다. 그런데 내란 재판과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현실"이라고 했다.

"가령 경찰의 국회 출입통제, 계엄 정당성 옹호 이런 것이 정부 내에서 내란에 동조한 행태인데 이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와 언론 통해 문제 제기가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등 문제도 제기되고 결국 공직 내부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내부적으로 반목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국정 추진 동력을 저하시킨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신속한 내부 조사 뒤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확보를 TF 구성의 목표로 삼았다.

이로써 정부의 헌법수호 의지를 바로 세워 공직 내부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회복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동의해주면 총리 책임하에 총리실에서 상세 추진 지침을 만들어 배포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내란은 특검을 통해 수사로 형사처벌 하는 것인데, 내란에 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할 사안도, 행정책임 물을 사안도, 인사 문책이나 인사 조치 같은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필요할 거 같다"고 했다.

이어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 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TF는 내년 1월까지 정부 각 부처와 의견을 공유해 조사를 마치고 설 전까지 후속 조치를 마련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