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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장관 "규제지역 확대·축소 검토 중…시장 상황 따라 대응할 것"

  • 등록: 2025.11.11 오후 19:00

  • 수정: 2025.11.11 오후 20:29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시행하면서 지정한 부동산 규제지역에 대해 "시장 상황에 따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오늘(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규제지역 조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어서 한쪽에선 규제가 너무 과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화성시나 구리시의 경우엔 부동산 가격이 약간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규제지역을 일부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다만 "정해진 것은 아니"라며 "지속적으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통해 정부 시책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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