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서 통신사들이 자사 영업을 위해 설치하는 인터넷 분배기 전기료를 건물주에게 몰래 떠넘기는 불공정 관행을 지적한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갑)은 "과기정통부가 관련 TF를 구성해 실태조사와 함께 보상계획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최민희 위원장실에 따르면, SK 브로드밴드·KT·LG 유플러스·LG 헬로비전 등 주요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 (ISP)는 자사 영업을 위해 사측 인터넷 분배기를 건물 내에 설치하고 있다.

인터넷 분배기로부터 발생한 전기료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사는 계약서나 합의서에 '사업자 부담'을 명시해 타인에게 전기료를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ISP가 인터넷 분배기에서 발생한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전기료를 건물주 혹은 이용자에게 부담하는 행태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최 위원장실은 "2013년 KT는 전수조사를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며 "그런데 여전히 이와 같은 불공정 행태가 지속되고 있었고 이용자가 사측에 이의제기를 하면 뒤늦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환불해주는 방식으로 이를 무마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민희 위원장실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인천 계양구 동양동 빌라촌 일대에서 각 사업자들이 2017~2024년까지 분배기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을 제보 받았고, 제보된 내용이 언론 취재를 통해 공론화한 바 있다 .

과기정통부는 최 위원장실의 제보를 통한 언론 보도를 계기로 '인터넷분배기 전기료 미지급 관련 실태조사 TF'를 출범했다 .

해당 TF는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SK 브로드밴드·KT·LG 유플러스·LG 헬로비전 등 4개 주요 사업자 관계자들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사업자별 실태조사 및 보상 이행 계획을 논의해 추후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최 위원장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자사 영업을 위해 설치한 장비의 운영비용을 건물주에게 몰래 전가한 것은 명백한 불공정 행위이며 이용자 권리를 침해하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TF 를 통해 철저히 실태조사를 벌여서 이러한 꼼수를 바로 잡고 이용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보상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 지적에 따라 정부가 TF 를 신속하게 출범시킨 것은 ‘민생국감’의 성과"라며 "TF 운영을 꼼꼼하게 챙기고 앞으로도 현장에서 제기된 국민 불편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