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13일) 서울 주택공급 확대와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오찬 회동했다.
두 사람은 서울시청 인근 식당에서 만나 규제지역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정비사업 추진 속도 등 현안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회동에서는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인 데 대한 서울시와 자치구의 우려가 공유됐다.
오 시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 수 제한 등 현장에서 제기된 어려움을 전달하며 “난관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즉답하기는 어렵지만 현장의 문제를 깊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양측은 국장급 실무 채널을 가동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두 기관은 서울시와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이 충돌하지 않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하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장관은 “서울 주택 공급을 위해 18개가 넘는 과제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는 구체적 협의는 없었으나 논의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한 번 만나서 될 일이 아니다”며 장관과의 정례적 협의를 통해 금융당국과 연계된 문제까지 속도감 있게 풀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규모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자치구로 이양하자는 제안에 대해 오 시장은 “동시다발적 사업 추진으로 전세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용산 정비창 개발 방안은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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