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 현안에 한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제는 뭔가요?
[배성규 정치에디터]
예 '노만석의 입' 입니다.
[앵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어제 입을 열었는데요. 항소 포기 외압이 있었다는 겁니까.
[배성규 정치에디터]
예. 노 대행 발언이 추상적이긴 합니다만, 핵심은 '무언가 요청이 있었고 그걸로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저쪽의 요구 사항을 받아주기 어려웠다. 정권과 검찰의 방향이 달랐다. 저쪽은 지우려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었다. 참 많이 부대꼈다"는 대목입니다. 저쪽은 이 정부를 말하고, 지우려 한 건 이재명 대통령 기소 사건을 의미하는 듯한데요. 여권의 기소 관련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워서 갈등이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노 대행은 구체적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앵커]
노 대행은 이진수 법무차관이 항소 포기 선택지만 제시했고 수사지휘권을 언급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차관은 부인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배성규 정치에디터]
두 사람이 통화한 건 맞습니다만, 노 대행이 이 차관에게 들었다는 3가지 선택지가 무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 스스로 항소 포기하는 안' '지휘권 발동으로 항소를 막는 안' '일부만 항소하는 안' 등으로 추정합니다. 이 차장은 노 대행에게 지금 수사지휘권 발동한 게 아니라고 했다는데, 역으로 항소를 고집하면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들릴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검찰 선후배이니까 윗선의 의중을 충분히 전달했을 수 있습니다. 노 대행은 검찰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는데요. 보완수사권을 얻어내기 위한 타협이었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앵커]
정성호 장관이 직접 외압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있나요.
[배성규 정치에디터]
정 장관은 친명 중에서 가장 온건하고 합리적인 스타일입니다. '신중하라'는 말만 세 번 한 것도 이 때문일 겁니다. 장관이 세 번 신중하라고 하면 하지 말라는 뜻이긴 합니다만 강압이라고 하긴 힘듭니다. 다만 과거엔 입장 표명만으로도 압력이 될 수 있다고 했었죠. 또 수시로 항소 문제를 보고받고 챙긴다고 한 발언이 논란입니다. 법무부의 다른 간부들이 대신 나섰을 수도 있습니다. 주목할 인물은 정 장관의 정책보좌관이자 이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조상호 보좌관입니다. 그는 방송에 출연해 "수사 개입이 아니다"며 검사들에 책임을 돌렸고요. 정 장관이 국회에서 조 보좌관과 텔레그램을 주고받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야당에선 "조 보좌관이 보낸 가이드라인을 장관이 앵무새처럼 읽더라. 누가 상관이냐"고 했습니다. 민정수석실엔 대통령 변호인 출신 비서관이 3명이나 포진하고 있는데요. 야당에선 변호인 4인방의 막후 역할을 의심합니다.
[앵커]
노만석 대행이 퇴임식 때 혹시 폭탄 발언을 할까요.
[배성규 정치에디터]
대통령실이 사표를 수리하면 곧 퇴임식이 열릴 겁니다. 검찰은 노 대행이 퇴임식에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는데요. 정권이 지우라고 한 게 무엇인지 과연 밝힐 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노 대행의 평소 스타일 상 폭탄 발언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합니다. 어차피 책임지고 사퇴한 마당에 정권과 척을 지는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노 대행이 입을 닫으면 항소 포기의 진실은 묻힐 수밖에 없는데요. 시민단체 고발에 따른 경찰 수사가 변수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검찰을 항명으로 몰면서 보복성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죠.
[배성규 정치에디터]
예, 민주당은 검사 파면법을 발의하고 국정조사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 항명 검사들을 겨냥해 특수활동비를 40억 원이나 깎았고요. 추후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초강경 검찰 진압 작전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항소 포기 지시를 안 내렸다면서 무얼 항명했다는 거냐, 검사들이 옳은 소리했다고 파면하느냐, 정치 보복 없다더니 보복하는 거냐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런 조치들이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압박용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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