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계급'을 언급하며 구조개혁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듯합니다. 6개 분야 구조개혁을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하겠다면서, 한 예로 가난한 사람에게 비싼 이자를 물리는 걸 '금융계급제'라고 비판한 겁니다. 이자는 재산보다 신용도와 관련이 있는데다, 부자라는 이유로 고금리를 물리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 또다시 이를 언급한 겁니다.

왜 그러는건지,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이 1%씩 떨어진다"며 반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를 위한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경제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적기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저항도 따르죠. 이겨내야 되겠죠.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이재명 정부 첫 구조개혁으론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분야를 꼽았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 계급화가 벌어지고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을 제어하지 못하는 현 금융 정책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남준 / 대통령실 대변인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 제도권 금융 배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책 금융이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

하지만 한 신용평가사 자료에 따르면 우량 고객인 3등급의 연평균 추정 소득은 8등급보다 오히려 26만원 적었습니다.

신용에 따라 금리가 적용되는 만큼 가난하다고 꼭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건 아니란 겁니다.

또, 소득이 크다고 신용이 높은데도 많은 이자를 내야하는 건 시장주의 원칙에 어긋난단 지적도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정부 공공기관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없는 강압적 인사 을 추진했다며,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대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