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사원TF, 조사대상 선정 사유 "혁신당 특검법안 참고"…與, 예산심사서 유병호 퇴출 압박
등록: 2025.11.13 오후 21:42
수정: 2025.11.13 오후 22:27
[앵커]
감사원의 이른바 '운영쇄신TF'가 통계조작 의혹 감사 등 문재인 정부와 관련한 7가지 감사가 적절했는지 조사 중이라고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TF 측이 조사대상을 선정하면서 조국혁신당 등이 낸 상설특검법안을 참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정 정당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정치적 조사라는 걸 자인한 셈이라는 내부비판도 나왔는데,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제대로 승복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입니다.
이채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감사원 '운영쇄신TF'는 지난 9월, 전 정부 감사 운영의 문제점을 규명하겠다며 7대 감사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내부공지했습니다
최재해 / 전 감사원장 (10/16)
"저희들 감사과정에 있었던 일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성하고 고쳐야될 것이고요"
특히 TF는 선정 기준으로 '야3당'이 발의한 상설특검법안에 포함된 사항을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사회민주당이 공동 발의한 '감사권 오남용 관련 특검 요구안'인데, 실제로 해당 법안에서 수사대상으로 적시한 6가지 감사 가운데 5개가 TF가 선정한 7개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한 감사관은 내부 게시판에 "특정 정치집단이 발의한 법안을 참고했다는 자체가 정치적 하명에 따른 것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감사원 측은 특검안 뿐 아니라 언론과 국회 지적 내용, 직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어제 예산안 비공개 심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퇴임식 때 노래를 틀었던 유병호 감사위원의 퇴출을 압박했습니다.
박균택 의원이 유 위원을 겨냥해 "정신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퇴출방안이 있느냐"고 한 건데,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은 "자진사임이나 탄핵 등 방법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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