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이동하자는 한동훈 전 대표의 요구를 거부하고, 군과 경찰의 폭동을 보고도 국회 원내대표실에 머무르며 방관한 것으로 판단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에 "한 전 대표의 국회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양립 불가능한 국민의힘 당사 집결 공지를 발송·유지함으로써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표결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적시했다.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22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이후 한 전 대표가 '계엄을 막기 위해 신속히 국회로 가야 한다'고 요구하자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며 거부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또 한 전 대표는 '원내대표 명의로 계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내달라'고도 요청했지만, 추 전 원내대표는 "당 대표가 입장을 냈으니 굳이 원내대표가 따로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며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는 것을 막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는 것을 방해하고자 이같이 행동했다고 판단했다.
이후로도 한 전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이동을 거듭 요청했으나,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의원총회를 위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실에 계속해서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당시 계엄군이 추 전 원내대표가 있던 원내대표실 바로 옆의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창문을 깨고 진입하는 등 극심한 혼란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밤 11시 55분쯤 국회의원 전원에게 본회의 집결 지시를 했음에도 추 전 원내대표는 그 직후 의총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 3층으로 변경했다고 적시했다.
당시 본회의장에는 이미 국회의원 110여 명이 모여 있었고 담을 넘어가며 국회 경내로 진입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도 추 전 원내대표는 4일 0시 3분쯤 의총 장소를 당사로 또다시 변경 공지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본회의장과 원내대표실에 의원들이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의총 개최에 필요한 과반수 의원을 소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피의자(추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지도부 구성원들은 당사 이동을 시도조차 하지도 않았고 이동할 여건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의 공지 후 집결 장소를 명확히 해달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청에도 추 전 원내대표는 응답 없이 원내행정국 문자메시지 시스템을 이용해 3차례 더 '당사로 모여달라'고 공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 전 대표가 '어떻게든 본회의장으로 와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추 전 원내대표는 "거기에 민주당도 있고 공개된 장소인데 밑에서 여러 상황을 정리하고 투표가 결정되면 올라가도 되지 않냐"고 말해 본회의장 안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한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전화로 자신이 원내대표실에 있음을 알렸고, 이에 이들 중 일부는 원내대표실로 이동해 표결 때까지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12월 4일 오전 1시 3분쯤 계엄 해제요구안이 의결된 뒤 오전 2시 5분쯤 계엄군이 철수할 때까지도 원내대표실에서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팀은 계엄 해제 의결 후 윤 전 대통령의 2차 계엄 선포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서도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를 벗어나 당사로 이동한 점도 문제 삼았다.
한 전 대표는 4일 오전 3시 46분쯤 추 전 원내대표에게 '계엄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본회의장에 모여있어야 한다'고 했으나 추 전 원내대표는 '당사에 모여있자'고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추 전 원내대표 측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제한적으로 국회 출입이 가능한 사실을 확인해 국회로 이동했고 의총 장소도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했다는 입장이다.
또 우 의장에게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경찰에 조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우 의장은 '여당이 경찰에게 요청하라'면서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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