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박성재 2차 신병확보도 무산…황교안도 영장 기각

  • 등록: 2025.11.14 오전 07:35

  • 수정: 2025.11.14 오전 07:39

[앵커]
내란 특검이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박 전 장관이 도주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는데, 황교안 전 총리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구자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옵니다.

내란 특검이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심사 15시간 만에 기각됐습니다.

박성재 / 전 법무부장관
"법원의 판단에 존중하고 감사드립니다. 저의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회의를 소집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박 전 장관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15일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한 차례 기각됐습니다.

특검은 이후 추가 조사 과정에서 박 전 장관 휴대전화에서 '권한 남용 문건' 파일을 복원-확보해 제출했지만, 법원 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도 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는데, 법원은 "구속 사유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SNS에 계엄을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내란 선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황교안 / 전 국무총리
"말도 안 되는 구속 시도였어요. 아무 관계 없는데 내란 길게 쫙 쓰고 그리고 황교안이 이렇게 했다."

특검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나 불구속 기소 등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구자형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