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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위대 계급 군대처럼 바꾼다…'군사국가' 탈바꿈 수순

  • 등록: 2025.11.14 오전 08:14

  • 수정: 2025.11.14 오전 08:18

[앵커]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계급 명칭을 해외 군대와 동일한 체계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다카이치 정부는 방위비 조기 증액과 무기수출 규제 완화 등 안보 강화 행보를 보였는데, 전쟁 가능 국가로의 전환을 꾀하려는 사전 작업이란 분석입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위비 조기 증액과 무기 수출 규제 완화 등 연일 안보 강화 행보에 나서고 있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 일본 총리
"경제, 외교, 안보를 강하게 만들어 일본 국익을 증진할 것입니다"

이번엔 자위대 장성과 장교 계급을 군대식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위대는 2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 전쟁과 무력행사 포기 등을 규정한 평화헌법에 따라 군 색채를 빼기 위해 계급에 숫자를 바탕으로 한 일본식 명칭을 붙여왔습니다.

개편안엔 별 4개 장군인 막료장 계급을 대장으로, 1좌, 1위 계급은 대좌와 대위로, 일반 병사는 1등병, 2등병으로 바꾸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직종 명칭을 군대식으로 바꾸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제 표준화 필요성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자위대를 정규군에 가까운 조직으로 재정비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신각수 / 전 일본 대사
"북한이나 중국이나 군사적 위협이 늘어나니까 대만 문제도 있고 보통 국가로 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지위대가 군대화 하는것이죠"

이번 개편은 전후 80년간 유지된 일본의 비군사 안보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은 물론 주변 정세에도 급진적 변화를 줄 사안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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