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4일 "잇단 영장 기각은 특검의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고 비판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조은석 내란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내란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 대변인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된 것은 특검이 얼마나 '보여주기 수사', '결과를 만들기 위한 수사'에 치중해 왔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도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된 것은 특검이 정치적 목적에 치우쳐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덕수, 박성재, 황교안 등에 대한 영장이 반복적으로 기각되는 것은 특검의 수사 동력이 오로지 민주당의 '내란몰이'에 편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서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는 무리한 죄목을 들이대고 있다"며 "개개인이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의 표결을 누가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특검의 무리한 혐의 적용과 '구속될 때까지 영장 청구'는 스스로 정치 프레임에 맞춘 수사를 인정하는 꼴"이라며 "민주당의 내란 선동 프레임에 편승한 '사냥'식 수사는 우리 사법 체계를 훼손할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