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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혐의 다툼 여지 여전"…황교안도 기각

  • 등록: 2025.11.14 오후 22:29

  • 수정: 2025.11.14 오후 23:20

[앵커]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이미 한 차례 고배를 마신 특검이 자료를 추가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도 기각되면서, 내란 특검의 막바지 수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먼저, 송무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밖으로 나옵니다.

지난달 15일에 이어 내란특검이 또 한 번 구속을 시도했지만 실패로 돌아간 겁니다.

박성재 / 前 법무부장관
"법원의 판단에 존중하고 감사드립니다. 저의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앞서 특검은 박 전 장관 휴대전화에서 국회가 '입법독재'를 통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계엄 정당화 문건을 새롭게 발견했다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추가 자료를 봐도 여전히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내란특검이 청구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기각됐습니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SNS에 우원식, 한동훈을 체포하라는 글을 올린 걸 '내란 선동'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황교안 / 前 국무총리
"말도 안 되는 구속 시도였어요. (혐의를) 4가지, 5가지 얘기했는데 다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법원은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은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오빠 진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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