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 방침을 조준하며 검찰의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를 계기로 한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배임죄 폐지로 대한민국의 법치가 하나둘 파괴되면 더 이상 국민을 지키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대장동 일당과 이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통령이 받을 법적 책임이 사실상 소멸한다. 배임죄를 없애 대장동을 덮으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도 SNS에서 "배임죄 폐지야말로 이재명 재판을 없애려는 권력형 조직범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