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5일 10.15 부동산 대책 한 달을 맞아 "정부는 시장 원리를 부정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10.15 부동산 대책을 지금이라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sns에 글을 올리고 "지난 한 달 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극도의 혼란을 겪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주간 평균 2~3천 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발표 이후 90% 가까이 급감했지만 정작 가격 안정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강남3구 등 한강벨트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며 결국 집값 양극화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니 월세로 몰려들면서 월세중심 시장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현금 부자들은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고, 서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아파트/오피스텔 월세난민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 인근 경기도 비규제지역은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며 "10.15 부동산 대책은 '사다리 걷어차기', 나아가 '사다리 뒤섞어버리기'로 사다리에 있는 사람들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린 정책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9월 통계를 누락하고 6~8월 통계를 이용함에 따라 규제대상지역에 들어간 서울, 경기 10개 지역 주민들은 부당한 희생양이 아닐 수 없다"며 "시장원리를 부정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10.15 대책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효과적인 공급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