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6일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사실상 '셧다운'됐다"고 지적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한 달 만에 서울과 수도권을 '거래 절벽 위에 집값만 날뛰는 시장'으로 만들어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과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완전히 박탈하고, 자산 양극화만 키운 '대실패'가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3중 규제'에 고강도 대출 규제까지 한꺼번에 밀어붙이자 시장은 사실상 '셧다운'됐다"며 "10월 초까지만 해도 2천~3천 건을 넘기던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대책 발표 이후 90% 가까이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의 그물망을 뚫고 신고가를 갈아치운 것은 '현금 부자'뿐이고, 서민과 청년 실수요자는 시장 밖으로 밀려났다"며 "지금은 정책 발표 자체가 공포가 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원·도봉·강북 등 이른바 '노도강'까지 강남과 동일한 강도의 규제를 뒤집어쓰면서 '역차별'이라는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며 "지역 상황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폭력'"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시장 원리를 뒤흔들고 국민의 선택권까지 제한한 잘못된 대책을 더는 붙잡지 말아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가 아니라 실수요자가 실제로 숨쉴 수 있는 공급 전환"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