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뷰] 李 정부 '728조 예산' 세부 심사…與 이어 김민석도 '오세훈 때리기'
등록: 2025.11.17 오전 07:45
수정: 2025.11.17 오전 10:31
[앵커]
이번주 정치권 주요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정치뷰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앵커]
한 기자, 이번주 주요 일정부터 볼까요.
[기자]
이재명 대통령, 남아공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7박 10일, 4개국 순방에 나섭니다. 국회에선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착수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 속에서 오늘부터 예산 증액, 감액 공방 들어갑니다. 내일 열리는 운영위 전체회의에선, 대통령실 특활비를 두고 여야 대치 예상됩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권력기관 특활비를 '쌈짓돈'이라며 전액 삭감했던만큼, 국민의힘도 "내로남불"이라며 강도 높은 삭감 요구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예산안은 728조, 역대 최대 규모죠. 여야 힘겨루기가 쉽게 끝날 분위기는 아닌데, 상임위 예산안 예비 심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겁니까?
[기자]
네, 법사위, 국방, 정무위 등 일부 상임위에서 예산안 예비 심사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검찰 특활비나 농어촌 기본소득같은 쟁점 예산엔 여전히 여야간 간극이 큽니다. 특히 검찰 특활비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이후 갑자기 정부안 72억 원에서 40억 원 넘게 삭감됐습니다. 집단 행동에 참여한 검사장이 있는 검찰청엔 특활비를 아예 0원으로 하는 부대의견 때문에 '입틀막' 논란도 나왔습니다. 아직 예비 심사가 끝나지 않은 운영위랑 기재위에서도 대통령실 특활비와 기재부 예비비를 두고 여야간 한바탕 신경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주 예산 정국 격돌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주말 내내 여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잖아요?
[기자]
민주당은 한강 수상버스 사고를 계기로 오세훈 시장 책임론을 잇따라 꺼내들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박주민 의원은 주말 아침 기자회견, 전현희, 박홍근, 서영교 의원도 줄줄이 '오세훈 때리기' 가세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SNS에 '안전 행정보다 중요한 행정은 없다'고 직격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도 발 벗고 나서며, 세 가지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특별 지시였죠?
[기자]
김 총리, 필요시 한강버스의 운항 일시 중단 조치까지 언급했습니다. 김 총리는 한강버스 뿐 아니라 지난주 종묘 인근 재개발 사업에서도 오 시장에 대한 견제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그제)
"한 달 동안 쉬었을 때 배에서의 문제가 됐던 게 어떤 거예요?"
김민석 /국무총리 (지난 10일)
"바로 그냥 턱 하고 숨을 막히게 하고..."
어쨌든 여권에서 오 시장에 대한 견제구를 잇따라 던지자, 오 시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신속한 보완,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면서도 안전 문제를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김 총리, 이례적 행보로 보이긴 하는데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해두는 건가요?
[기자]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서울 민심에 직격타가 될 수 있는 만큼, 여권 내부에선 김 총리가 서울시장 출마 보다는 지방선거 뒤에 치러질 당 대표 선거에 나설 거란 시각이 더 우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전면에 나서기보단 조용한 조력자 역할을 자처했던 김 총리가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 됐든 오 시장에 대한 여권의 견제 기류는 내년 지방선거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 내부에선 이런 공세가 오히려 득이 된다는 분위기인가요?
[기자]
선제적으로 제기하는 이슈 없이 공격만 하는 건 오히려 오 시장에 대한 존재감을 키워준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여당에서 오세훈 시정실패 TF까지 만들었지만, 오 시장 차기 선호도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하는 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 민심입니다. 2010년 서울 시장에서, 당시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민주당 한명숙 후보를 0.6%p차로 승리했는데요. 오 후보 서울 지역 25개 지역구중 17개에서 졌지만, 개표 당일 새벽 4시부터 강남 3구에서 몰표가 쏟아지면서 간신히 이겼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강남 3구를 비롯해 동작을, 강동갑 등 5개 지역의 민심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부동산 대책이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등 여권 악재에도 국민의힘이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고민 지점입니다. 국민의힘, 현재는 우선 지지층부터 단단히 다지고, 중도 확장에 나서야 한다는 건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면회나 "우리가 황교안"이라는 발언 등이 잇따라 나오면서 국민 눈높이를 걱정하는 내부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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