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1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휴대폰을 뺏기지 말라. 그대도 검찰에 의해 장성택처럼 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북한 장성택의 처형이 검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권은 검사징계법을 개정해서, 검사들을 마음대로 파면이나, 해임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한다"며 "검사들이 공정하게 사건 처리하거나, 공정하게 법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권력자의 시녀나 권력자의 충견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사법 제도는 사실 중국도 이 정도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며 "판사 검사를 파면할 수 있고, 해임할 수 있고,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검사장도 평검사로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은 중국식 검찰도 아니고, 북한식 검찰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우려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사법부 독립이라든가, 사법권의 고유한 영역을 보장하지 않으면 재판은 오로지 권력자의 통치 도구가 된다"며 "권력자의 폭정을 제도화하는 그런 장치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대 사회에서 존재하는 모든 국가들은 이 사법부에 대해서 나름의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식 검찰이 우리나라에 도입되면 앞으로 권력자의 눈 밖에 나면 모두가 교도소로 가야 되고, 처형을 당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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