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기초의회 사무국 공무원들이 국외 출장비를 부풀려 집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18일) 사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광주 동구·서구·광산구의회 사무국 직원 5명과 여행사 대표 9명 등 1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각 구의회가 주관한 국외 출장 비용을 부풀린 뒤, 실제 금액과의 차액을 현지 경비 등으로 써,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의원들의 가담 여부도 조사했지만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전국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를 전수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로 시작됐다.
수사 의뢰 대상에는 광주시의회도 포함됐으나, 경찰은 시의원과 소속 공무원들의 범죄 정황은 없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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