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양대 노총에 모두 100억 원 넘는 돈을 지원하는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논란입니다. 정부안에는 없던 건데, 이른바 '쪽지예산'을 넣은 겁니다.
전세보증금과 노후 시설 수리비를 국민 혈세로 지원하는게 바람직한건지,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기후환노위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예산안에는 민주노총의 전세 보증금, 한국노총의 노후시설 수리·교체비를 각각 55억 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엔 없었는데 소위 과정에서 추가됐습니다.
지난 대선 때 한국노총은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했고, 민주노총도 일부 간부들과 산하 노조들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혈세로 이들의 지지 대가를 갚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우재준 / 국민의힘 의원
"누가봐도 이거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고요. 대장동 50억 클럽하고 별반 다를 거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조지연 / 국민의힘 의원
"그런 논리라면 집 못구하는 청년들한테 그럼 전세 보증금 다 주실거에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과 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조의 공익적 역할을 강조하며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의 노동정책이라든지 여러가지 노동 현안이라든지 이런 공적 역할, 공익적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사회적 책임을 더 부과하고 거기에 걸맞은 역할을 할 것으로 더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각각 2005년과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임대·보수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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