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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에 '4000억 지급' 국제분쟁 판정 취소신청 승소…13년 만에 마무리
등록: 2025.11.18 오후 19:24
수정: 2025.11.18 오후 19:36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이자를 포함한 약 40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 판정에 법무부가 제기한 취소 신청 결과가 2년 만에 나왔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 한국 정부가 승소해 4000억 원을 내지 않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론스타는 6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2022년 한국은 2억 1650만 달러를 지급하란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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