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승소는 이재명 정부 아닌 대한민국의 승리"
"독재로 가는 길목…잘하면 울돌목, 잘못하면 황산벌"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시 프로그램명 [TV조선 '뉴스 퍼레이드']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준 앵커>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정치권에선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뜨거운 현안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동훈> 반갑습니다.

황병준 앵커> 저희 뉴스 퍼레이드 출연은 처음이시죠?

한동훈> 네 처음입니다.

황병준 앵커> 이른 아침 스튜디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동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황병준 앵커> 우선 론스타 승소 관련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법무장관으로서 주도하셨던 론스타와의 국제 소송 그야말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배상 판결에 대한 취소 신청을 하실 때 당시에 주변에선 이길 가능성 굉장히 낮다, 희박하다, 제로다라는 말까지도 있었는데 그래도 신청을 하셨던 거잖아요. 어떤 길이 보이셨던 겁니까?

한동훈> 사실 세상의 일이 숫자만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특히 이 사안에서 핵심적인 우리의 무기가 됐던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10여 년간 계속 수사하고 공판에 온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취소 소송 가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논리거든요. 중재재판 판정문에서는 론스타가 대한민국에서 주가 조작을 했다는 사실을 다수 의견, 소수 의견 모두 인정한 상태였어요.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절차적 미스를 찾아내면 전 이길 수 있다고 봤어요. 아주 심플한 논리잖아요. 남의 나라 와서 외국인들이 주가 조작해서 분탕질 해놓고 나가면서 돈 더 내놔라 이렇게 하는 구조거든요. 저는 이런 논리는 분명히 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황병준 앵커> 이번 승소에서 법무부 국제법무국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국제법무국도 법무장관 사실 당시에 처음 신설이 된 거잖아요. 당시에 어떤 복안을 갖고 만드신 겁니까?

한동훈> 사실 법무부의 국제 법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국제 법무국이 당연히 실무자들이 다 그대로 있었고 그 인원을 승격시킨 것이죠. 그런데 저는 저 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앞으로 저런 국제 소송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처가 큰 이슈가 될 것이고 중요한 국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국제 업무를 검사들이 담당을 하거든요. 유능한 검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인사 이동하다 보면 또 다른 데 가고 다른 데 가고 그렇게 실력이 사장되는데 그러다 보면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도 저희가 모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장급으로 격을 높여서 충분히 대우를 하면서 책임을 맡길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국제법무국을 신설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계기가 결국은 이번 론스타 항소 취소 소송, 항소죠. 사실은 이걸 대비한 면도 있었습니다.

황병준 앵커> 알겠습니다. 론스타 국제 소송 완승, 참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었죠. 국익을 지켜낸 그런 소식인데 이 사안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 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민주당 얘기부터 좀 해보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성과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민주당 반응 어떻게 들으셨어요?

한동훈> 먼저 저는 이 말씀 드릴게요. 일각에서 보는 관점에서 공적을 가지고 다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승소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제가 SNS에 냈던 메시지는 대한민국의 승소다, 대한민국의 승리다라고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거 이상으로 더 얘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민주당을 비판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놀랐던 것이 바로 김민석 총리가 나와서 브리핑 할 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새 정부의 쾌거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민주당의 인사들이 이재명 정부가 되니까 국운이 따른다는 둥, 이재명 정부가 다 한 것이라는 둥 이런 식의 반응들을 계속 내놨거든요. 저는 이건 그냥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항소 제기 그러니까 취소 소송을 낼 때 민주당은 하나같이 이건 안 된다 한동훈의 자기 장사다 한동훈의 국민에 대한 희망 고문이다, 한동훈은 역적이다, 승소 가능성 0%다고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자료 제출 요구하고 실무자들 공격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했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송은 마지막 최종 변론이 2025년 1월 21일에서 23일까지 있었습니다. 그 뒤에 문서를 좀 냈을 수는 있습니다만

황병준 앵커> 이재명 정권 탄생 전이란 말씀이죠?

한동훈> 5개월 전이죠. 물리적으로도 사실 이재명 정권이 여기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공간은 없었죠. 뭐 양자 역학을 하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건 대한민국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이건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였습니다.그랬으면 같이 박수 쳤을 겁니다. 그런데 새 정부의 쾌거다. 그거는 90분 축구 경기 전 후반 끝난 다음에 게임 안 뛰었던 사람이 마지막에 싹 끼어들어 가지고 ‘야 내가 이겼어, 다 내 공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름없거든요. 그 점을 저는 바로 잡으려고 말씀드린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황병준 앵커> 국민의힘 반응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왜인지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한동훈>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킨 쾌거인데 뜨뜻미지근하게 하겠습니까? 설마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대한민국의 득점 포인트고 그리고 보수의 득점 포인트다 저는 이 말씀드립니다.

황병준 앵커> 알겠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론스타 승소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 어떤 판단을 다시 받아본다는 게 결국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리 확률이 작더라도 결국 해보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검찰에서는 이런 항소 포기를 했잖아요. 그럼으로써 어떤 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범죄수익 환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안까지 발의를 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동훈> 첫째로 이 항소 포기는 저는 범죄라고 생각해요. 자 비교해 보죠. 론스타에 대해서 제가 항소 제기하려고 할 때 민주당이 했던 게 가장 강한 논리가 뭐였냐면 2800억이 선고가 된 거였는데 그 1심 중재 판정에서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쌓인 이자를 기준으로 하면 4천 억이 됐어요. 물론 그러니까 항소를 하게 되면 이자가 그만큼 많이 쌓이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슈는 적어도 항소를 하고 안 하고 해서 논점이라도 있습니다. ‘이자 부담 너무 큰 거 아니야, 너 이길 자신 있어?’ ‘네가 낼 거야 이자?’ 이렇게 민주당은 했죠. 그런데 이 범죄의 대장동 항소 포기는요. 국가가 얻을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다고 소송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방어막을 내려주고 대장동 일당을 재벌 만들어 준 일이에요. 저는 그냥 이건 단순한 범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사실 이 상황에서 여론이 어떤 여야 여론하고 다르게 아주 확연하게 대장동 항소 포기는 잘못이다는 여론이 절대적으로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의당도 이거 비판하고 있어요. 시민단체 경실련 다 비판하고 있어요. 오로지 민주당 조국당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국민 편이고 이 민주당과 조국당만 대장동 편입니다. 그런데 이 대장동 문제를 민주당 정권은 생존의 문제로 보는 것 같아요. 그냥 국민과 끝까지 가보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들이 이거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들어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황병준 앵커>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다만 이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를 민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한동훈> 없습니다. 자기 보고 해보라고 그러죠. 저게 판결문을 읽어봐 주십시오. 그 1심 판결문 거기에 민사로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추징한다는 표현이 명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이 비유를 해보시면 돼요. 시청자분들 중에서 보이스피싱 5억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그 보이스피싱 사범의 돈을 묶어 놨어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아니 당신이 변호사 선임해서 그냥 되찾아와 피해 피해자가 그러니까 이거 풀어줄게 아무 이유 없이 이거와 똑같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해야 합니까?

황병준 앵커> 중앙지검장에 대장동 수사팀의 항소 포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이 임명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동훈> 민주당 정권이 이 문제를 생존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국민과 한 판 해보자, 막가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박철우 반부패부장 그리고 정진우 중앙지검장 이 5명은 자기 돈으로 메꿔 놔야 할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들이 이 문제에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핵심 주범을 중앙지검장으로 영전시킨다고요. 이건 국민 눈치 보지 않고 대장동 일당 눈치 보겠다는 선언이다. 저는 이렇게 가면 이재명 정권은 오래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황병준 앵커> 알겠습니다. 대표님 론스타 완승과 또 대장동 항소 포기 이슈와 관련해서 최근을 기준으로 그 어느 때보다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또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연 한동훈 대표가 내년에는 뭘 할 것인가 내년 지방선거에 그리고 또 재보궐 선거에 혹시 출마를 하지 않을까라는 궁금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답 주시겠습니까?

한동훈> 저는 지금 중요한 어떤 그 국가적 사안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호응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것이 뭐 어떤 다음 자리라든가 이런 걸 보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많이 남아 있잖아요. 결국은 지금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독재로 가는 길목을 지키는 상황이다 생각해요. 항소 포기 같은 거 저거는 뭐냐 하면 항소 포기를 가지고 검찰을 권력의 개처럼 써서 항소 포기를 해내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저항을 자기들이 이렇게 잠재우잖아요. 박철우 같은 사람 중앙지검장 한다 그래도 아무 일 없으면 그러면 국민들 아 이 정도면 국민들 저항을 잠재울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다른 모든 사건은 공소 취소를 할 것이고 대법원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70 몇 년간 오면서 여기까지 온 성취가 무력화되는 거예요. 저는 대단히 중요한 독재로 가는 길목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기서 지방선거 정치공학적인 문제 그런 걸 생각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우리가 잘하면 지금 이 길목이 울돌목 되는 거고요. 잘못하면 황산벌 되는 거다 그런 결기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황병준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동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