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중국이 일본을 겨냥해 압박 수위를 높이자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섰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토미 피고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X에 “미·일 동맹과 일본이 관리하는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일본 방위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 평화와 안정의 초석”이라며 “대만해협·동중국해·남중국해에서 무력 또는 강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이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후 중국은 서해 남부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예고하고, 오키나와의 옛 명칭인 ‘류큐’의 식민지 지위 연구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대일 압박을 잇달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한 뒤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대만이 안보 위협을 받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명시해 왔다.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하면서도 대만과의 실질적 관계와 안보 지원을 유지하는 구조다. 역대 미 행정부는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으나,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과거 “중국이 공격하면 미군을 투입하겠다”고 말해 논란을 불렀고,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는 중국의 대만 침공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방위 공약에 변함이 없다는 미 국무부 대변인의 메시지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21일 아사히신문은 피곳 수석부대변인의 메시지에 대해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비상사태 관련 발언 이후 일본산 해산물 수입을 사실상 중단하는 등 일본에 대한 압력을 강화해 온 중국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전날에는 조지 글래스 주일 미국 대사가 모테기 도시마쓰 외무상을 만났다며, 이후 기자들에게 중국의 조치를 "중국의 경제적 강압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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