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혼부부 5쌍 중 1쌍이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루며 이른바 '위장 미혼' 상태로 지내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6일 보도에서 2024년 결혼 부부 중 19%가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뤘고 2년 이상 지연한 경우도 9%에 달했다고 전했다.

한국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꺼리는 이유로 주택담보대출 기준 축소, 공공분양 청약 제한, 취득세 중과 등 결혼 후 오히려 불리해지는 제도적 환경을 꼽았다.

미혼일 때는 남녀 각각 청약이 가능하지만 혼인신고를 하면 1세대 1회로 제한되고, 결혼 전 한쪽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결혼 후 신규 아파트 구매 시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돼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급등한 서울 집값도 이러한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한국 평균 소득으로 서울에서 집을 마련하려면 한 푼도 쓰지 않아도 15년이 걸린다"고도 보도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국제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우려를 표한 내용도 소개했다.

수도권 대출 규제 강화 등 정부의 투기 억제 정책 역시 결과적으로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을 키웠다고도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