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양날의 검'과 같은 선택지를 내밀었다.

우크라이나가 현재 러시아 점령 영토보다 더 많은 땅을 양보하는 조건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수준의 강력한 안전 보장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댄 드리스콜 미국 육군 장관은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8개 조항의 평화안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해당 평화안에는 미국과 유럽 동맹이 향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대서양 공동체'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회원국이 공격받을 경우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나토 조약 5조에 준하는 집단방위 약속인 셈이다.

하지만 이를 대가로 우크라이나가 2014년 러시아에 강제 병합당하며 빼앗긴 크림반도와 동부 돈바스 지역(루한스크·도네츠크)을 사실상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에 더해 남부 헤르손과 자포리자 전선은 현재 상태에서 동결되는 등 현재 러시아 점령지보다 더 많은 영토를 포기하고, 러시아의 실효 지배를 인정하는 조건이 포함됐다.

현재 80만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군 병력도 6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

헌법을 개정해 나토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나토 역시 우크라이나를 향후 회원국으로 받지 않음은 물론 나토군을 주둔시키지 않기로 하는 내용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로서는 노골적인 내정간섭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에 따르면 당초 우크라 지원 서방 국가들의 모임인 '의지의 연합' 국가들이 내놓은 전후 안전보장안도 물거품이 된다. 이들은 휴전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유럽의 지상 및 공중 병력을 포함한 '안전보장군'을 파병해 주둔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먼저 '정당한 이유 없이' 러시아를 공격할 경우 안전보장이 무효화되는 내용도 들어가 향후 우크라이나의 군사활동을 제약하고 러시아 군사활동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러시아에 가해진 제재들이 단계적으로 해제되고 주요 8개국(G8)에 복귀하는 등 러시아에 주어지는 보상은 상당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