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22일 “내란 혐의와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엄정하게 판단하라”고 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 직원들의 평가 꼴찌 조희대 사법부는 정의를 지키고 국민 앞에 제대로 답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법원노조가 실시한 전국 법원장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이는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사법부 구성원조차 조 대법원장의 리더십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엄중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판사에게 내란 사건이 집중되고, 이미 충분한 수사와 증거가 확보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내란 재판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일부러 재판 절차를 지연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법권을 포기하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특정 세력이나 판사들의 것이 아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조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들의 평가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내란 세력의 편에 설 건지, 아니면 헌법과 민주주의의 편에 설 건지 이제는 국민 앞에 제대로 답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