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3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주장한 토지공개념 도입을 두고 "자본주의 체제의 부정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sns에 글을 올리고 "조국 대표가 토지공개념 도입과 보유세 인상을 내걸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월세 부담이 있는 청년을 위한 방안이라고 한다"며 "청년은 조국의 극우 몰이, 입시 비리, 불공정, 성폭력에 대한 침묵에 분노해왔다. 이제와서 청년팔이하지 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 전역의 토지 거래 허가를 받는 것도 화나는데, 이제는 한 술 더 떠 국가가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겠다는 뜻"이라며 "중국에서나 시행 중인 제도"라고 했다.
또 "보유세를 인상하면 월세에 전가돼 결국 청년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며 "인기가 떨어져 급한 것은 알겠는데, 헌법 원칙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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