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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법무부에 '檢 집단반발' 징계 보류 방침 전달…與 강경론 겨냥 해석

  • 등록: 2025.11.24 오후 21:37

  • 수정: 2025.11.24 오후 22:18

[앵커]
대통령실이 대장동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에 대한 인사조치 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내의 강경파 의원들과는 결이 다른 흐름인데, 긁어 부스럼 내지 말자는 정무라인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장동 1심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평검사 전보 등 인사 조치가 보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감찰이나 추가 인사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며 "검찰 안정화를 우선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행동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강경 대응을 유력 검토했지만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 사직 뒤 검찰 반발이 사그라들었고, 행정소송 제기 시 패소할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결정이 법무부 일선과 사전 공유되지는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법무부 실무라인에선 항명 검사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후속 조치를 준비하던 상황이었다"며 "대통령실이 그런 입장이라면 맞춰가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각에선 대통령실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의원 출신 정무라인이 여당 내 강경파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1인 1표제 변경 진행이나 김용민 의원 등의 검사 18명 고발 조치 등 강경 일변도에 굳이 동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 재판 회피와 항소 포기 압박이 부정 평가 이유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상황에 따라 검사 징계에 찬성 입장을 다시 낼 수도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내란과 관련한 재판, 이런데 있어서 갖는 국민들의 불안함이 크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 국민의 눈에서 좀 보면서 판단을 하고…"

여권에서 불법 수사 의혹이 제기되는 대장동 수사 검사들에 대한 형사고발 등은 그대로 진행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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