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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강요하고 수용 아동 폭행"…인권위에 '서울소년원 인권침해' 진정 제기

  • 등록: 2025.11.26 오후 14:03

서울소년원 인권침해 진정 제기 기자회견 / 연합뉴스
서울소년원 인권침해 진정 제기 기자회견 / 연합뉴스

인권단체들이 서울소년원(고봉고등학교)에서 가혹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등은 26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년원에서 상시적으로 (기마 자세와 비슷한) '성찰 자세'와 얼차려 강요 등 체벌을 가하고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밀어 넘어뜨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9년생 피해 아동이 서울소년원에 수용된 기간 동안 교사로부터 최소 6차례에 걸쳐 체벌과 가혹행위를 겪었다고 지적했다.

피해 아동 측 대리인인 임한결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성찰자세는 명백한 고문이자 아동학대"라며 "잘못해서 소년원에 갔으니 체벌은 받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호소년법상 생활지도는 체벌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 같은 체벌이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 국내외 인권 규범도 명백히 위반한다면서 인권위·법무부의 즉각적인 조사와 전국 소년원 대상 전면 방문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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