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의대 정원을 2000명 씩 늘리려던 계획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라 충분한 근거 없이 진행된 것이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감사원은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6개 감사 분야 중 ▲의대정원 증원 결정 ▲의대 정원 배정 과정 두 가지만 해당한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500명을 늘리는 안을 보고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장관이 다시 2025년부터 2027년은 매년 1000명, 2028년에 2000명 증원하는 안을 보고했지만 이번에도 윤 대통령은 "충분히 더 늘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장관은 당시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2035년에 부족한 의사 수가 1만6000명이라고 보고 했고, 정책실장은 장관에게 매년 2000명을 증원하는 안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의견을 들은 장관은 2년간 매년 900명씩, 이후 3년간 2000명씩 총 7200명을 늘리는 1안과, 매년 2000명씩 5년간 1만명을 늘리는 2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2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와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에 따른 의사단체의 반발을 예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보고 후 장관이 첫 해에는 1700명 증원으로 하고 나중에 300명을 추가하자고 제안했지만, 당시 비서실장은 기존 2000명 안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증원 단계 마다 갈등이 심화될 것을 우려해 일괄 증원이 낫다고 본 것이다.

부족한 의사 수 추산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향후 부족한 의사 수를 산정하면서 각기 다른 곳에서 발행된 3개의 외부 보고서를 참고했는데, 모두 1만명 내외로 산정돼 있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내부적으로 초저출산, 근로시간 감소, 고령층 이용감소 등을 반영하면 부족한 의사 수가 1만650명에서 5841명으로 줄어든다는 추계를 한 바가 있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국정기획수석은 이 내용을 보고 받고 수급 추계는 가정에 따라 워낙 변동이 심해 새로운 가정을 추가하는 것이 의미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와 증원 규모에 대해 협의하지 않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보정심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도 복지부는 기자단에 회의 시작 1시간 후에 정원 확대방안을 브리핑 하기로 사전에 공지를 했다"며 "위원들이 충분한 발언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늘어나는 의대 입학 정원도 일관된 기준 없이 대학에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구성에서 의대 교육 현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경력이 부족한 위원을 선임했다.

또 대학에서 신청서를 제출받았는데 교육부는 대학별 현장점검 등을 하지 않고 정원 배정 규모를 최종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대는 정원배정 신청서에 2029년까지 충북대병원 충주분원(임상실습 용도)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그러나 2031년에야 완공 가능한 상황이었다.

또한 40개 의대 중 17개는 대학본부가 의과대학과 증원 규모 협의 또는 합의 없이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더불어 특정 대학에만 감소 조정 사유를 적용하고 같은 사유가 있는 다른 대학에는 적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의대 정원을 증원 하기로 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2024년 2월 '2000명 일괄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올해 2월 국회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그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함에 따라 감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