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SNS에서 중국 계정들이 국내 여론에 대한 조작 시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야당은 이를 막기 위해 댓글 국적표기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실상이 어떤지,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을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지금 SNS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기자]
SNS 플랫폼 X에서 친여 성향 계정들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드러났다는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주장입니다. 한국어로 한국 정치 관련 게시물을 올리고 있지만 실제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쓰여 있습니다. X 측이 최근 계정주의 국적과 접속 위치를 표시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가장 활발한 한 계정은 한국 정치 관련 게시물을 7년 가까이 올리고 있는데 개수가 총 6만5000개나 됩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옵니까?
[기자]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글이 대부분이고요, 이 대통령과 여권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글 일색입니다. 이번 대통령 순방의 성과나 국무총리 동정 같은 것들도 올라와 있습니다.
[앵커]
이 SNS 계정들의 정체가 뭡니까?
[기자]
중국 안에서는 X나 인스타그램 등 서방세계의 SNS를 쓸 수 없도록 방화벽으로 막혀 있습니다. X 측은 접속 위치 조작 프로그램인 VPN을 쓰면 해당 계정에 '방패 모양'이 표기되도록 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계정들은 접속 위치가 중국이면서 방패 모양도 없습니다.
[앵커]
혼란스럽네요. 어떤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기자]
우선 X의 위치 특정 시스템이 불완전해서 접속 위치를 잘못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황교안 전 총리의 X 계정 국적이 싱가포르로 표기됐다 수정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서양 SNS 접속을 차단하던 중국 방화벽이 특정 계정에 한해 해제됐다는 겁니다. 학계 일부에서는 "중국 당국이 허락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말도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추정의 단계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논란은 자꾸 중국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기자]
국내 연구에 따르면 2023년과 지난해 각 두 달씩 포털 기사 댓글을 조사한 결과 77개 댓글 계정이 중국 계정으로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닉네임이 'Dongtianyao' 'Chen Yang'처럼 중국인 이름 같은가 하면 '위대한중화민족' 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한중 산업 경쟁 관련 기사에서 "원산지 보고 한국산은 거른다"따위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김은영 / 가톨릭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CCTV(중국관영방송)나 이런 데서 나타나는 중국이 지향하는 어떤 정책, 국제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반영을 하고 있는 댓글들이 바로바로 나타납니다."
[앵커]
대안으로 우리 포털들도 X처럼 국적표시제를 하면 어떻습니까?
[기자]
중국 댓글부대가 우리 포털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겠죠. 우리 국민들도 경각심을 갖고 댓글을 보는 분위기가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번 X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러 요인으로 인해 위치 교란이 일어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기웅 /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내가 원하면 어느 나라, 어느 리전(지역)에서 서버를 띄워서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원천지에 있어서의 그런 정보들을 피해가거나 바꾸거나 그런 것들은 너무나 쉬워진 세상이 되어버렸거든요."
[앵커]
여론조작의 주체가 누군지 파악하는 일, 그 시도를 막는 일 모두 시급해 보입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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