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을 착취한 염전주와 주변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황영섭 부장검사)는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염전주 1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구속된 염전주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남 신안군 소재 염전에서 지적장애가 심한 장애인 피해자에게 인건비 9천600만원 이상을 착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노동착취 피해는 2023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염전주는 피해자의 통장에 비정기적으로 돈을 입금해놓고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스스로 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염전주가 과거 문제가 된 염전 노예 사건으로 불거진 수사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 통장에 돈을 입금해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보이게 했을 뿐 실제로 통장은 염전주 가족이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또 피해자 통장에서 금전을 빼돌린 염전주 친동생과 60대 부동산 업체 대표, 수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염전주의 지인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해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