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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10여 개, 벌써 30만 명 모였다…조단위 배상금 나오나

  • 등록: 2025.12.01 오후 21:07

  • 수정: 2025.12.08 오후 15:03

[앵커]
정보 유출 피해를 본 쿠팡 소비자들이 대규모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인 3370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만큼, 손해배상 소송 규모도 역대 최대가 될 거로 보이는데, 일부에서는 과징금이 1조 원에 육박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회원들이 쿠팡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습니다.

곽준호 / 변호사
"주변에는 정말 많은 문의가 있고 아마 소송인단은 더욱더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올해 6월부터 해외 서버에서 쿠팡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이 있었지만, 쿠팡이 5개월이 지나 인지했다며, 쿠팡의 과실을 강조했습니다.

집단 소송 움직임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개설되기 시작한 '쿠팡 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가 10여개.

8만여 명이 모인 카페를 비롯해 모두 30여 만명이 소송을 위해 모였습니다.

김경호 / 변호사 (집단 소송 준비)
"다수의 국민들이 참여하게 되면 일정한 효과는 쿠팡에게 메시지는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과거 사례를 토대로 배상액을 1인당 10만원 정도로 계산해도 역대 최대가 유력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될 경우 배상액은 수조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전은수 / 대통령실 부대변인
"(강훈식 비서실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사실상 작동않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사고 막는데 한계 있다며, 기업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 실효성있게 작동하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라 주문했습니다."

과징금 역시 '사상 최대'가 유력합니다.

과징금은 매출액의 최대 3% 이내에서 산정되는데, 쿠팡의 지난해 매출액 38조원을 적용하면 과징금이 최대 1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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