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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식 '내로남불' 논란…과거 무고죄엔 "저급한 꽃뱀론 인식" 비판

  • 등록: 2025.12.02 오후 21:30

  • 수정: 2025.12.02 오후 22:16

[앵커]
이런 가운데 장경태 의원의 과거 행동과 발언들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초선 때에는 국회 여성가족위 소속으로 활동했는데, 성범죄 무고죄에 대해 "여성을 꽃뱀 취급하는 저급한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때의 장경태 의원은 지금의 장 의원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성폭력특별법에 '무고죄'를 신설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공약했습니다.

3년 전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장경태 의원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22년 5월)
"대한민국이 무고죄 처벌기준 강한 것 아닌가요? 여기에서 더 강화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폭력 무고죄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인식에서 비롯된 거라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22년 5월)
"성폭력특별법에 무고죄 조항을 넣는 것 자체가 꽃뱀론 소위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인식 아닌가요? 저급한 인식 아닙니까, 이런 것?"

장 의원은 여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도 여러 차례 이름을 올렸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공개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은 피해자와 목격자이기도 한 당시 남자친구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30일)
"다른 의원실 소속 보좌진으로… 고소인의 남자친구인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 보좌 직원을…"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무고 압박을 중단하라"고 장 의원을 비판하고, "용기와 결단으로 목소리를 낸 피해자에겐 깊은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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