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李 오찬서 "3심제 틀 안에서 정당성·신뢰 확보…사법제도 개편 신중해야"
등록: 2025.12.03 오후 21:20
수정: 2025.12.03 오후 21:27
[앵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참석했는데, 가시방석 같은 자리였을텐데, 최근 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 등 5부 요인과 악수를 나눕니다.
이재명 대통령
"보기 어려운 분들을 6개월 만에 보게 됐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외 순방 성과를 설명하고 국정 조언을 듣겠다는 오찬 자린데, 이 대통령은 첫 마디부터 '헌정 질서'를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우리 모두가 헌정 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주요 기관장들이셔서 오늘 만남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재판의 빠른 진행을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비상계엄 관련 재판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발언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3심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할 수 있는…."
민주당이 재판과 영장 심사 결과에 대해 불신을 내비치고, '4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법까지 추진하는 걸 지적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법원행정처 폐지 등 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강조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비상계엄 직후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면서,"대법원장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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