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 대표들이 8일 모여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제도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지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8분쯤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법관 대표 구성원 126명 중 84명이 참석해 개의를 선언했다.

의장인 서울남부지법 김예영 부장판사는 모두발언에서 "현재 국회에서 사법 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한 법안들이 논의 중이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재판에 관한 전문성이나 실무 경험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국민들께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 또한 책무"라고 밝혔다.

또 "법관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하고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면서 "모든 법관은 국회 입법권이나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 논의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의 의견도 고려해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회의에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해 재판제도 분과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1개와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법관 인사제도 분과위원회의 발의 안건 1개가 사전에 상정됐다.

재판제도 분과위 발의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와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적시됐고, 법관 인사제도 분과위가 발의한 의안에는 성급한 법관 평가제도 변경 추진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 등이 담겼다.

이밖에 법관대표회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전국 법원장들은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위헌성이 크다면서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