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구가 줄어들던 전국 10개 농어촌 지역에 전입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당장 새해부터 주민들이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한 달에 15만 원씩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들에서 기본소득사업에 필요한 지방비를 두고 잇따라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박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북 순창군 청사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됐다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그런데 마을에는 '줬다 뺏냐'며 군을 비판하는 현수막이나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기본소득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농민수당 등을 깎자 반발하는 겁니다.
전북 순창군민
"도시민들에 비해서 훨씬 적은 소득을 벌고 생활을 하고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경남도 의회 앞에서는 주민들이 기본소득 관련 예산을 복원하라며 피켓과 현수막을 들었습니다.
"복원하라! 복원하라! 복원하라!"
남해군 도의원은 삭발까지 합니다.
류경완 / 경남도의원
"지금의 삭감은 정부를 향해 쥐고 있던 협상의 칼자루를 우리 스스로 내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앞서 도 의회는 인근 지역에서 인구가 유입 되는 풍선효과와 지역간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기본소득 사업 도비 126억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실제 지난 10월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7개 군은 다음 달 인구가 최대 4% 이상 늘었습니다.
또 지난 2일 추가 선정된 충북 옥천 등 3개 군에도 최근 사흘 동안 전입이 평소 10배로 폭증했습니다.
충북 옥천군 관계자
"전입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이제 정부 24로 전입신고하는 건들도 한 40건씩 들어오고…."
추가 선정된 광역, 기초 자치단체들도 사업비를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풀어야 합니다.
정부 지원 예산은 40%에 불과합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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