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의 안보와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연방대법원이 관세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결한다면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역사상 최대 위협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재정적으로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유럽이 중국 등 여러 국가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이미 하고 있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쉽고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관세 덕분에 미국의 국가 안보는 크게 강화됐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재정적으로 강력한 국가가 됐다”며 “어둡고 사악한 세력만이 그 관세 정책의 종식을 바랄 것”이라고 비판적인 시각을 견제했다.

현재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여러 국가에 부과한 관세의 합법성 여부를 심리 중이며, 이르면 연내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IEEPA는 1977년 제정돼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하급심은 이 권한이 행정명령만으로 관세를 부과할 정도로 광범위하지는 않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관계자들은 대법원이 해당 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할 경우 지금까지 징수된 관세를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며, 관세를 지렛대로 체결된 각종 무역 합의가 무효화되면서 미국 경제에 심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