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10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혼란과 피해를 직접 키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앞에 분명히 사과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오롯이 전 정부 흠집을 찾기 위해 법 위반(검찰청법)까지 서슴지 않으며 벌인 이 대통령의 '세관 마약 수사' 지시는 결국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망상에 빠진 경찰의 황당한 주장을 믿고 국가 사법 체계를 허물며 벌인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자는 분명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에 연루됐고, 윤석열 정부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내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뚜렷한 근거도 정황도 없는 이 황당한 주장을 한 백해룡 경정에게 이 대통령은 수사권한까지 쥐여주며 힘을 실어줬다"며 "앞서 야당 시절 더불어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의혹을 키운 뒤 작년 8월에는 별도 청문회까지 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까지 만든 뒤 자신들의 죄를 심판하려는 사법부를 파괴하는 데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내란전담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법 왜곡죄를 신설해 자신들 뜻에 맞는 재판부와 판사를 구성하고,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려는 작금의 행태도 그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이 수사를 책임진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백 경정 주장을 '사실무근'으로 발표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국가 차원에서 여러모로 피해가 크다'고 고백했다"며 재차 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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