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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중·러에 군용기 KADIZ 무단 진입 엄중 항의…"주변국 항공 활동 적극 대응"
등록: 2025.12.10 오후 16:08
수정: 2025.12.10 오후 16:11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한 것에 대해 국방부는 외교채널로 양국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이날 오전 주한중국국방무관과 주한러시아국방무관에게 전화를 걸어 중·러 군용기의 KADIZ 진입과 관련해 항의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KADIZ에서의 주변국 항공기 활동에 대해 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앞서 지난 9일 러시아 군용기 7대와 중국 군용기 2대가 동해 및 남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고,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합참에 따르면 러시아 군용기는 울릉도와 독도 쪽 KADIZ에 진입했고, 중국 군용기는 이어도 쪽 KADIZ를 진입했다. 중·러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KADIZ에 진입하자, 우리 군은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이다.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통상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려는 군용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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