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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보장에 인구수 폭증했지만 실제 이사 드물어

  • 등록: 2025.12.10 오후 21:33

[앵커]
당장 새해부터 주민들에게 한 달에 15만 원씩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되는데요. 해당 사업 지역들의 인구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냥 기뻐할 일이 아닌 듯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을 살리겠다는 게 사업 취지인데, 똑같이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인근 지역에서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 위장전입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0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강원 정선군.

최근 5년 새 인구가 4천 명 넘게 감소한 대표적인 소멸위기지역입니다.

그런데 최근 두 달 새 갑자기 1191명이 늘었습니다.

주택과 상가의 임대나 매매 문의가 늘었는지 알아봤습니다.

정선군 부동산 관계자
"(특수나 이런 거 전혀 없었나요?) 전혀 없습니다 발표 전이나 발표 후나"

실제 가장 번화하다는 거리엔 여전히 빈 건물들이 눈에 띕니다.

이사 차량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선군 주민
"살고 있지 않으면서 주소만 이전하는 게 제일 문제죠."

같은 기간 인구 수 2600여 명이 늘어난 전남 신안군도 실제 이사오는 사람은 드뭅니다.

신안군 부동산 관계자
"부동산 거래는 그렇다고 해서 늘어난 건 없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농가 주택(문의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의 등록인구는 늘었지만 소멸위기를 겪고있는 인근의 시,군은 반대로 감소폭이 더 커졌습니다.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지자체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정재훈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일종의 주소 주민등록 신고에 있어서 풍선 효과가 있을 것이다. 실제 거주 인구로 증가로 이어질 것이냐, 그것은 굉장히 회의적…."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들은 위장전입을 우려해 실거주를 확인한 뒤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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