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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서 16세 미만 유튜브·인스타 못한다…세계 첫 규제에 "환영" "우려"

  • 등록: 2025.12.10 오후 21:48

[앵커]
오늘부터 호주에서 16살 미만 청소년들은 SNS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세계 최초의 시도입니다. 과연 이 규제가 취지대로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 세계 각국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소년이 틱톡에 접속하려고 하자 사용제한 문구가 뜹니다.

호주에서 16살 미만의 SNS 이용이 오늘부터 전면금지됐습니다.

루나 디존 / 15살
"충격적입니다.앞으로 무슨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호주 정부가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며 세계 최초로 규제에 나선 건데,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10대 SNS 플랫폼이 대상입니다.

기업들은 16살 미만 이용자의 계정을 삭제하거나 비활성화해야 하고 위반하면 최대 485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 호주 총리
"호주는 SNS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목격했습니다. 아들이나 딸을 잃은 가족들도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에일린 스테플턴 / 학부모
"잘된 일입니다. 아이들이 어린나이에 무방비로 SNS에 노출되고 너무 많이 봅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과 실효성이 없단 지적도 나옵니다.

레이톤 루이스 / 15살
"SNS 규제가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들어 기존 SNS와 기능이 비슷한 대체 앱 이용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미니크 안타라키스 / 학부모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어요. 분명히 우회로 접속할 방법을 찾을 겁니다"

말레이시아와 뉴질랜드, 유럽의회도 비슷한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세계가 호주의 실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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