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법위기 속에 열린 대법원 공청회 마지막 날에는 법조계 원로들이 여당의 이른바 '사법개편안'이 사법부 압박이라며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재판소원에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여당의 사법 개편안에 맞서 개최한 사흘간의 공청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박은정 전 권익위원장은 선출 권력 우위를 주장하며 사법부 개편 입법을 밀어붙이는 정부여당을 직격했습니다.

박은정 / 前 국민권익위원장
"사법부가 입법부나 행정부 위에 있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듯이 입법부나 행정부가 사법부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청중석에 앉아 있다 발언권을 얻은 이용우 전 대법관은 여당의 개편안이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용우 / 前 대법관
"재판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기 위하여 노골적인 협박과 모욕주기 등의 행태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헌재도 찬성하는 재판소원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4심제는 희망고문'이라는 글을 읽어보라면서 "대한민국은 헌법재판소를 유일한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외부 인사가 법원 사건 배당에 참여하는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안에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문형배 / 前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배당에 관해서 외부 인사가 관여하는 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진보 성향의 김선수 전 대법관은 법원이 위기를 자초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민주당의 대법관 12명 증원에 찬성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