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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공공임대를 역세권에…택지 개발 LH가 직접"
등록: 2025.12.12 오후 15:49
수정: 2025.12.12 오후 15:51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공공임대 주택을 지을 때 역세권 등 좋은 지역에 짓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제일 좋은 자리엔 일반 분양 주택을, 공공임대는 안 좋은 장소에 몰아서 짓는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짓다 보니 사람들이 공공임대에 대해 '싸구려'로 인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세권에 공공임대 주택을 짓고, 적정한 평수로 지으면 임대 보증금도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적 손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택지 개발 과정 역시 민간에 위탁하기보다는 LH 등 공공기관에서 자체 개발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는 가짜 회사를 만들어 입찰받으려는 등 난리가 난다"며 "뭐 하러 그렇게 하나. 좋은 곳은 공공에서 직접 개발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교통부를 향해 "국토부가 맡은 영역이 워낙 중요하다보니 부정부패가 끼어들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많다.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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